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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위한 산지개발 법령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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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태교수
기사입력 2019-02-10

 

 

 

 

 

 

 

 

 

 

 

 

 

 

행정심판을 위한 산지개발 법령의이해

 

목차

 

 

 

. 토지 관련 법률체계

1.         지역의범위에따라효력을미치는법률

2.         토지의용도에따라효력을미치는법률

3.         법률 상호간의관계

. 「산지관리법」1(산지의 구분)

1.   산지관리법개요

2.    산지의구분

3.    보전산지의변경·지정해제

 

목차

 

. 「산지관리법」2(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1.    산지전용

2.    산지일시사용

3.    산지에서의행위제한

4.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의 기준 및적용범위

 

. 「산지관리법」3(토석채취)

1.         토석채취허가

2.         토석채취허가의제한

3.         토석채취허가 제한의예외

 

목차

 

. 「산지관리법」과 관련되는 주요 법률

 

1.    산림보호법에따른산림보호구역

2.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 관련 법률체계


. 토지 관련 법률체계

 

 

토지 관련 법률체계

 

1.           지역의 범위에 따라 효력을 미치는법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효력의 범위 : 국토 전체)

    국토 구분 : 토지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구분

-    용도지역 (4가지) : 기본적 구분, 용도지역별로세부구분

-    용도구역(10가지) : 용도지역을보완

-    용도지구 (5가지) : 용도지역·용도지구를보완

    관리 내용 : 용적율, 건폐율, 높이, 용도 등제한

    관리방법

-    사업계획 승인(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의한경우)

-    개발행위허가(신고)

 

토지 관련 법률체계

 

 

 

 

 

 

 

 

 

 

 

< 용도지역의 구분 > : 도시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 관련 법률체계

 

 

토지 관련 법률체계

 

. 「수도권정비계획법」(효력의 범위 :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구분 : 인구·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3가지로구분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관리 내용 : 권역별로 행위제한 기준을 설정(시행령에명시)

 

    관리 방법 :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모든 법률에 우선적용

-    수도권정비계획도 모든 계획에 우선적용

 

 

토지 관련 법률체계

 


 

 

토지 관련 법률체계

 

2.        토지의 용도에 따라 효력을 미치는법률

. 「산지관리법」(효력의 범위 : 산지)

    산지종류:보전필요성에따라2가지로구분(3가지세부분류)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

    행위 제한 : 산지의 종류, 허가 종류별로 행위제한 기준을설정

-    시행령에 자세히명시

    허가종류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토석채취허가

 

토지 관련 법률체계

 

 

 

 

 

 

 

 

 

 

 

 

 

 

 

 

 

 

 

 

< 산지의 종류별 이용·지정 대상 >


 

 

토지 관련 법률체계

 

. 「농지법」(효력의 범위 : 농지)

 

    농지종류:보전필요성에따라2가지로구분(4가지세부분류)

-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일반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행위 제한 : 농지의 종류, 허가종류별로 행위제한 기준을설정

-    시행령에 자세히명시

 

    허가종류

-    농지전용허가(신고),농지일시사용허가(신고)


토지 관련 법률체계

 

 

토지 관련 법률체계

 

3.           법률 상호간의관계

.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 : 법률 간의 우선순위가 없이 동등하게 적용되는법률

-    대부분 법률은 일반법,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절장치 필요

:「국토계획법」과「산지관리법」은 동등한효력의일반법

 

  특별법 :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특별법 우선 적용의원칙)

-    법률명칭에특별법, 특례법등의명칭이있으면특별법

-    전체에 적용(일반법), 특수한 경우에적용(특별법)


토지 관련 법률체계

 

 

토지 관련 법률체계

 

. 일반법 상호간의 관계 정리(1) 사전협의(복합민원) 제도

 

  각종 법률의 허가 제도를 모두 거치려면 많은시간·경비소요

  주된 법률(: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면 행정관청 에서 다른 법률(: 산지관리법)의 허가를 내부적으로검토

-    이때「산지관리법」에따른허가서류도함께제출해야함

    「국토계획법」행정관청에서「산지관리법」행정관청에「산지 관리법」에적합한지여부를검토요청(협의요청)

  「산지관리법」행정관청에서검토결과를「국토계획법」행정 관청에 통보(협의 또는불협의)

- 만약, 불협의로 통보되면「국토계획법」에 따른 허가는 불가

 

 

토지 관련 법률체계

 

. 일반법 상호간의 관계 정리(2) 의제(擬制)

 

  나"에서사전협의후국토계획법」에따른허가를 하면「산지관리법」에따른허가를것으로보도록(간주; 擬制) 법률간의효력을정리한것

-    허가 관련 법률은 대부분 의제와 이를 위한 사전 협의를규정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표현

. 일반법 상호간의 관계 정리(3) 배제(排除)

 

  어느 하나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배제하도록) 하는규정

-에 불구하고”, 또는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표현

 

산지관리법 1(산지의 구분)

. 「산지관리법」1(산지의 구분)

1.          산지관리법개요

. 제정목적

   산지의 합리적 보전· 이용, 임업 발전, 공익기능 증진 . 주요내용

   산지의 보전 : 산지구분, 보전산지 지정,행위제한

   산지의 이용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등

   재해방지및복구:재해방지,복구비예치및반환등

 

산지관리법 1(산지의 구분)

 

. 산지의 정의(「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지목이임야토지는 형상·용도에 관계없이 산지에해당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도 산지관리법 적용, 농지법 배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숲등)

  집단적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이 일시상실된 토지(벌채등)

  입목·죽의집단적생육에사용하게된토지(산림경영관리사등)

  임도·작업로 등 산길(둘레길, 오솔길, 탐방로등)

  산지에 있는 암석지·소택지(바위, 산림습지, 늪지등)


산지관리법 1(산지의 구분)


산지관리법 1(산지의 구분)

< 참 고 >

< 산지의 면적 현황 >

 

 

  산지 면적 : 635ha(국토 면적 999ha63%)

  소유구분에 따른면적

-    국유림  : 국가  소유의  산림(전체  산림의  25.4%163ha)

-    공유림  : 지자체  소유의  산림(전체  산림의  7.5%47ha)

-    사유림:개인(법인)소유산림(전체산림의67.1%425ha)

  이용구분에 따른면적

-    보전산지 : 494ha(전체 산지의77.8%)

·  임업용산지 327ha(전체 산지의51.5%)

·  공익용산지 167ha(전체 산지의26.3%)

-    준보전산지  :  141ha(전체  산지의22.2%)


산지관리법 1(산지의 구분)

 

2.           산지의구분

 

. 산지의 종류 : 2가지 대분류, 3가지 세부 분류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산지

-「산림자원법」에 따른 채종림·시험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

 

산지관리법 1(산지의 구분)


산지관리법 1(산지의 구분)

 

 

.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함께재해방지,자연생태계·경관의보전,국민 보건휴양 등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산지

(14개 법률에 규정한 법정제한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국립, 도립, 군립공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른 개발제한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녹지지역중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산지관리법 1(산지의 구분)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 도서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사찰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용도지역·용도 지구·용도구역 중 「 자연환경보전지역, 방재지구, 도시자연공원 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경관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

 

산지관리법 1(산지의 구분)


산지관리법 1(산지의 구분)

 

3.           보전산지의변경·지정해제

. 보전산지의 변경(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가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업용산지로 변경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산지특성평가실시)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지정요건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 또는 법령에 따른 지정해제 협의를 한경우

  산지전용허가·신고(의제·배제되는 행정처분 포함)에따른

사업 완료 후 복구의무 면제 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은경우

  기타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경우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산지관리법」2(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1.           산지전용

. 개념

    산지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사용

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지목 변경)하는 것

-    다른 용도란 산지를 「 조림·숲가꾸기·벌채, 토석채취, 임산물채취, 산지일시사용 」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것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를 전용(지목변경)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함

-    허가권자 : 전용면적별로 시장·군수, ·도지사,산림청장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로 산지전용(지목변경)할 수있음

 

-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및수목원·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조성을위한영구시설과그부대시설의설치

-   농림어업인이농림어업을직접경영하면서거주하기위하여 자기 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부지면적이 100평 미만일것)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 창고, 누에사육시설의 설치 등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 처리 과정 >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2.           산지일시사용

 

. 개념 : 산지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지목변경이 안됨)

 

    산지로 복구하는 경우 : 산지를 일정 기간 동안 타용도(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를 형질변경  하는 경우(태양광 발전, 광물 채취등)

 

    산길로 사용하는 경우 : 산지를 임도·임산물운반로·등산로· 탐방로 등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변경하는경우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함

- 허가권자 : 사용 면적별로 시장·군수, ·도지사, 산림청장

 

    다음 경우에는 신고로 산지를 일시사용할 수있음

-「건축법」에따른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대상이아닌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설치

-   석재·지하자원탐사시설또는시추시설의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포함한다)

-   산나물·약초·약용수종·조경수·야생화 등관상산림식물의

재배(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   가축의방목및해당방목지에서방목에필요한목초(牧草) 종자의파종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른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임도, 작업로, 임산물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기타 이와 유사한 산길의조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   산불의 예방·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설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등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 가축의 방목 목초파종>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 작업로 >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 수목장림 >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 자연석사방댐>         < 콘크리트 사방댐>

< 사방댐 >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 지하자원 탐사 시추시설 >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3.           산지에서의행위제한

. 개념

 

    개념 : 토지·생물·경관 등의 보호 또는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일부 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엄격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일체 못하게 하는 금지와는다름)

 

-    네거티브방식:할수없는행위를열거하는방식(열거되지 않은 행위는 모두 허용),허용범위가 넓고 포괄적임

-    포지티브방식:할수있는행위를열거하는방식(열거되지 않은 행위는 할 수 없음), 허용범위가제한적임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유형 : 포지티브방식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법령 체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행위제한:「법10

-「시행령」 제10(18)에서 세부사항 규정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 법 」  12조제1

-「시행령12(114)에서세부사항규정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 법 」  12조제2

-「시행령」 제13(17)에서 세부사항 규정

※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행위제한에 적합)도 허가·신고 기준

및 적용범위에 부합해야 허가하거나 신고수리를 할 수 있음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 참고 >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다음 경우에 허용) >

1.      국방ㆍ군사시설의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 시설의 설치

 

3.      도로,철도,석유및가스의공급시설,그밖에다음의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궤도시설

-  방풍시설 또는방화시설

-  기상관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공용청사

-  「자연공원법」에의한탐방로ㆍ전망대및대피소와탐방자의보호및안전시설

-  「자연환경보전법」에의한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숲,유아숲 체험원,산림생태원,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등숲길,전망대및대피소

-  국립수목원,「수목원ㆍ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7조에따른수목원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   국가통신시설또는전기통신기본법2조제2호의전기통신설비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지하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보전및증식을위한다음의시설

 

-  병해충의구제(驅除) 및예방을위한시설

-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시설

- 「 산림보호법 」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 관리를 위한 시설

-  산림용 묘목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해당한다)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9조제1항에따라설치하는임도

-  국가가설치하거나국가외의자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작업로 및 임산물운반로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다음의시설

 

-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임업시험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임업시험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6.      문화재또는전통사찰과관련된다음의시설

 

-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포함한다)

-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설치

-   문화재ㆍ전통사찰과관련된비석,기념탑,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의설치

 

7.      에너지와 관련되는 다음의시설

 

- 발전ㆍ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용 발전시설, 변전시설, 송전시설, 배전시설, 풍황계측시설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8.      광업법에따른광물탐사ㆍ시추시설및다음의갱내채굴

 

- 일시사용 면적이 갱구 및 선별ㆍ가공시설을 포함하여 2ha 미만인 굴진채굴

 

9.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에따른광해방지시설의설치

 

10.        공공의안전을방해하는위험시설이나물건의제거

 

11.        다음 유해의조사ㆍ발굴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피해자 등 유해의 조사ㆍ발굴

-  그밖에사고실종자,범죄피해자등유해발견을목적으로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유해의조사ㆍ발굴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 일시사용)

< 참고 >

<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다음 경우에 허용)>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시설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과관련된시설및산촌산업개발시설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의시설

-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운반로

-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시설

.면적1만제곱미터미만의임산물생산시설또는집하시설 나.면적3천제곱미터미만의임산물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면적1천제곱미터미만의임업용기자재보관시설,임산물전시ㆍ판매시설 라.면적200제곱미터미만의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관리를위한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대피소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 일시사용)

3.      광물,지하수의탐사ㆍ시추,산사태예방을위한지질ㆍ토양의조사와시설

 

4.      산촌개발사업으로설치하는부지면적1만제곱미터미만의시설

 

5.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그 밖에 다음의산림공익시설

 

-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ㆍ탐방로ㆍ 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포함한다)

-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유아숲체험원

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목조건축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하는임산물의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시설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6.      농림어업인의주택및그부대시설로서다음의주택및시설의설치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 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주택및그부대시설(농림어업인의주택에부속한창고ㆍ축사ㆍ차고 ㆍ화장실ㆍ탈곡장 및 퇴비사에한한다)

- 위의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 어업인이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의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 시설의설치를위하여전용하였거나전용하고자하는산지면적을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본다.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7.      다음의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농어촌휴양시설

 

-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 하는 다음의시설

.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ㆍ양식장

ㆍ낚시터시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농막,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비주거용)

.「농어촌정비법」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8.      석유비축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그밖에다음의공용ㆍ공공용시설

 

-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시설

-  「대기환경보전법2조에따른저공해자동차에연료공급을위한시설

 

9.   장사등에관한법률」에따라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 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설치

 

10.        다음 종교시설의설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종교법인으로허가한종교단체또는그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부지면적15천제곱미터미만의사찰ㆍ교회ㆍ성당등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시설

-  위 종교시설의 부대시설(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 방지시설 및 비석ㆍ기념탑ㆍ조각상 등 의식ㆍ기념을 위한시설)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11.        다음의공익시설

 

-「의료법3조제2항에따른의료기관중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 병원ㆍ요양병원(부대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을포함)

-「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의시설

. 근로자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

. 「 영유아보육법 」 제10조제4호에 따른직장어린이집

. 「 근로복지기본법 」 제15조제2항에 따른근로자주택

.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복지회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12.         교육ㆍ연구기술개발과관련된다음의시설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14조의21항에따른 기업 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시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교육연구 목적 시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

 

13.        지역사회개발 산업발전에 필요한 다음의시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의제 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 다만, 다음 시설은 제외한다.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2조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중같은법 시행령 별표 1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2조제8호에따른산업 단지에설치되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설치할 수있다.

. 「 물환경보전법 」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법제34조에따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2조제8호에따른산업단지에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할 수있다.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폐기물관리법2조제4호의규정에의한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하거나지정폐기물을위탁하여처리하는배출시설은설치할수있다.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받아설치하는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51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을지정하기 위한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또는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의 처분이 포함되어 이에 따라 설치 하는                    시설은                    설치할                                          있다. ㆍ「주택법15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

ㆍ「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14.        다음의 행위 및 시설의설치

 

-「농어촌 도로정비법」 에 따른 농도, 「사도법」에 따른 사도(私道)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

-   부지면적100제곱미터미만의제각(祭閣)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

-  농림어업인등또는한국임업진흥원이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을 재배(지표면에서높이또는깊이50cm이상형질변경을수반하는경우에 한정)하는 행위. 다만, 농림어업인 등이 재배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한정한다.

-   농림어업인등이5만제곱미터미만의가축방목,나목초(牧草) 종자의파종

-   농림어업인등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행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행위

-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자또는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영화또는방송프로 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행위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 참고 >

<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다음 경우에 허용)>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시설

 

2.      1항제2, 3,6호 및 제7호의 시설 및 다음 시설의 설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따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심의한연구 개발 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

 

-  농림어업인주택의신축,증축또는개축(다만,신축의경우는시행령제13조 제2항으로정하는주택및시설에한정한다),종교시설의증축또는개축

-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행위

-  농림어업인이1만제곱미터미만의산지에서관상수를재배(지표면에서높이 또는깊이50cm이상형질변경을수반하는경우에한정한다)하는행위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일시사용)

4.      법정제한지역인다음공익용산지에서의행위제한은해당법률을적용한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지역ㆍ지구및구역등으로지정된 다음의산지에서의행위제한은해당법률을적용한다.

 

-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자연환경보전지역, 37조제1항제5호의방재지구

-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40조에 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 일시사용)

 

4.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기준적용범위

. 산지전용허가의 기준 및 적용범위법령 체계

 

    기준 및적용범위

-    「법」 제18(15)

 

    기준 및 적용범위의세부기준

-    「시행령20(17)

 

    기준 및 적용범위의 세부기준에 관한세부사항

-    「시행령별표4


산지관리법 2(산지전용 · 일시사용)

 

. 산지전용신고의 기준 및 적용범위법령 체계

    「법15(2), 「시행령18

    「시행령별표 3

.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기준 및 적용범위법령 체계

    「법15조의2(3), 「시행령18조의2(3)

    「시행령별표 32

.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 및 적용범위법령 체계

    「법15조의2(3), 「시행령18조의4(4)

    「시행령별표 33


산지관리법 3(토석채취)

.「산지관리법」3(토석채취)

1.           토석채취허가

    채취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석채취허가(경미한 경우신고)

-    토석채취 면적이 10ha 이상인 경우 : ·도지사가허가

-    토석채취 면적이 10ha 미만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허가

 

    토석채취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에는 채석단지로지정

-    지정권자 :산림청장

-    지정효력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토석채취허가와동일

 

산지관리법 3(토석채취)

 

 

 

 

 

 

 

 

 

 

 

< 원경 >

 

 

 

< 근경 >

 

 

< 골재채취장(쇄골재용) >


산지관리법 3(토석채취)

 

 

 

 

 

 

 

 

 

 

 

< 채석장 현장 >

< 건축용 재료석>

 

 

< 채석장(건축용 석재) >


산지관리법 3(토석채취)

 

 

 

 

 

 

 

 

 

 

 

 

< 클러셔로 쇄골재 가공 >

< 건축용  석재로가공>

 

< 채석 가공단계>


산지관리법 3(토석채취)

 

 

2.           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

. 다음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군사시설의경계로부터

500m 이내

 

    만조해안선 및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철도·궤도·도로·하천·자연휴양림·산림욕장경계로부터

100m 이내

 

산지관리법 3(토석채취)

 

. 다음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가시지역

 

    고속국도·철도 연변으로부터 2km 이내의가시지역

    일반국도 연변으로부터 1km 이내의가시지역

    지방도·항만구역 연변으로부터 500m 이내의 가시지역 . 다음의 지역 또는구역

  보전국유림, 수목원, 사방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채종림,자연휴양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토석채취제한지역등

 

산지관리법 3(토석채취)

 

3.           토석채취허가 제한의예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할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경우

  공익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토석 채취 내용을 명시하여 요청하는경우

 

  도로·철도·궤도·운하·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파는과정에서부수적으로나온토석을그사업에 사용하는경우

 

산지관리법 3(토석채취)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정에서부수적으로나온토석을 반출하는경우

 

.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광구에서토석을채취하려면광업권자·조광권자의동의를 받아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동의가필요없음

-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의 광물이 품위기준에 미달하는경우

-    채광작업과 토석채취 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지관리법과 관계되는 법률

 

.「산지관리법」과 관련되는 주요 법률

1.「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산림보호구역의 종류(5가지)

    생활환경보호구역

-   도시·공단,주요병원및요양소의주변등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한구역

    경관보호구역

-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 주위, 진입도로의 주변, 도로·철도·해안 주변으로서 경관보호에 필요한구역

 

산지관리법과 관계되는 법률

 

    재해방지보호구역

-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한 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산림에있는식물의유전자·종또는산림생태계의보전을 위하여 필요한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   수원의함양,홍수의방지나상수원수질관리에필요한 구역으로서 3가지 세부 종류로구분

 

산지관리법과 관계되는 법률

 

산지관리법과 관계되는 법률

 

 

< 참고 >


<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세부 종류 구분>


 

 

           1수원함양보호구역

-  하류의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등주요산업용수의저수량에직접적으로 영향을준다고인정되는저수지주위산림.이경우그지정은만수위로부터1

m 이내로 하며, 1m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2수원함양보호구역

-  상류 수원 유역으로서 한해ㆍ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한다.

 

           3수원함양보호구역

-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5대 하천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의 양안 5m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이 경우 5m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있다.


산지관리법과 관계되는 법률

 

 

< 참고 >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1.      할 수 없는행위

. 입목(立木)ㆍ죽()의 벌채 나.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

.입목ㆍ죽또는임산물을손상하거나말라죽게하는행위 라. 가축의방목

.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행위

 

2.      위제1호에불구하고할수있는행위

.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

산림병해충의방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를하기위한위제1호의행위 나. 신고하면 할 수 있는행위

-   산림보호구역의지정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다.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행위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

 

산지관리법과 관계되는 법률

 

2.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 제정 목적 :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

. 백두대간(白頭大幹) : 백두산에서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

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

. 백두대간보호지역 : 백두대간 중 산림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현재 약 27ha 지정)

    핵심구역 : 백두대간 마루금을 중심으로 특별히보호하려는 지역

- 백두대간 마루금 양쪽에 거리 1km까지 지정

    완충구역 :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지역

 

산지관리법과 관계되는 법률

 

. 백두대간의 현황

 

       길이 : 1,625km(이중 남한 구간은690km)

       높이 : 해발 100m - 2,750m까지다양

- 남한에서는 설악산(1,708m), 오대산(1,563m), 태백산(1,567m), 덕유산(1,614m), 지리산(1,915m)1,500미터 이상의산

※ 산줄기 : 15개로 분류(1대간(大幹), 1정간(正幹), 13정맥(正脈))

- 1. 백두대간 2. 장백정간 3. 낙남정맥 4. 청북정맥 5. 청남정맥 6. 해서

정맥 7. 임진북예성남정맥 8. 한북정맥 9. 낙동정맥 10. 한남금북정맥

11. 한남정맥 12.금북정맥 13.금남호남정맥 14.금남정맥 15.호남정맥

 

산지관리법과 관계되는 법률

 

 

 

 

 

 

 

 

 

 

 

 

 

 

< 백두대간 능선(마루금)에서 일정거리 지정 >

 

 

< 백두대간 줄기 백두대간보호지역>


산지관리법과 관계되는 법률

 

 

<참 고 >


< 핵심구역에서의 행위제한(있는 행위)>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공용ㆍ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설치

 

3.       생태통로, 생태 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설치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보전,등산로등을위한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5.       문화재및전통사찰의복원ㆍ보수ㆍ이전,보존관리를위한시설및비석,기념탑등

 

6.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설치

 

7.       광산의시설기준,개발면적의제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건에서의광산개발

 

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생활시설의설치

 

산지관리법과 관계되는 법률


< 참 고 >


< 완충구역에서의 행위제한(있는 행위)>


  1. 핵심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산림경영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수목원,자연휴양림,치유의숲,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림공익시설


 


  1. 교육,연구및기술개발과관련된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의설치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하의농림어업인주택및종교시설의증축또는개축


 


  1.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설치


 


  1. 인ㆍ허가를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채광


 


  1.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ㆍ교육 시설의설치


 


9. 산지 외의 토지로서 신고를 한 개인묘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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