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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탈퇴 쉽다. 총회는 교회 위에 갑질하면 안된다.

대법원, 두례교회 (이문장 목사) 탈퇴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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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뉴스
기사입력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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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총회가 교회 위에 갑질하면 안된다.

대법원두례교회 탈퇴 확정 판결(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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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례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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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장로교회는 법원이 3심제를 채택하듯이 교단도 3심제 형태의 당회와 노회와 총회라는 3 치리회가 존재한다. 장로교회 헌법은 1편 교리 2편 정치 3편 권징 4편 예배와 예식이 있다. 이러한 헌법 내용 중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으로 헌법을 위반할시에 3편 권징이라는 법을 적용하여 재판하여 책벌을 가한다.

 

그런데 교단(총회)내 재판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국가 아래 있기에 일반적으로 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툴 경우 교단내 종교 재판보다 국가법으로 판결을 받으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종교 재판에서 패소하여 국가법으로 호소하는 경향이 많고 국가법에서 승소하면 다시금 종교재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국가법에 재판관은 전문 지식과 소양과 경험을 가지고 재판하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종교 재판은 대부분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 지식이 없고 인맥에 치우치는 재판으로 그간 많은 말들이 많는 것은 사실이고 대체로 3심에서 판결해도 승복하지 않고 중대한 사안은 일반적으로 국가법으로 호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종 종교재판과 다른 판결로 인해 종교 재판의 공신력에서 크게 손상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그래서 본인은 평소에 교단내(총회) 종교 재판을 없애고 3치리회에서 화해중재위원회를 두고 먼저 중재해 보고 안되거나 불복하면 국가법인 일반 재판으로 나가서 승소하면 교단은(총회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지난 3.27. 대법원에서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최종 확정 판결되었다. (2020.3.27. 선고 2019296998)

그 내용인즉, 교회는 자체내 정관에 의해(공동의회 교인 출석 2/3 교단 탈퇴 조항) 공동의회로 출석교인 2/3 이상이 찬성할시에 교단을 (총회)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법원 두레교회 교단탈퇴건은 심리불속행기각의 확정판결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추가로 심리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인해 분쟁이 있는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의향이 있을 경우 어렵지 않게 교단을(총회)를 탈퇴할 수 있게된 것이다.

 

장로교회는 3치리회로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있다. 이러한 3치리회는 각각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교단내 재판을 보면 제대로 하여 양쪽이 승복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체로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분쟁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교회의 위상이 크게 손상되는 것이 현실이다. 교단내 재판은 재판관들의 전문성에서 상당 부분 떨어지고 재판관들과 양쪽의 원,피고들부터 공정성과 공평성에서 인맥에 치우치는 재판으로 크게 신뢰를 떨어지게 한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결국은 국가법에 호소하고 그 결과로 인해 집행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단내 재판에 대한 신뢰와 재판으로 인해 계속된 교회의 분쟁으로 지역 사회에서 언론에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궁극적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구원의 전도가 안되는 것도 현실이다.

 

금번 두레교회가 대법원에서 최종 탈퇴가 인정된 것은 간단하다. 교회내 교단 총회 헌법과 다른 자체 내규 정관에 탈퇴 규정을 두고 그 규정대로 시행하면 교단에서(총회) 탈퇴가 자유로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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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은(총회) 이제 더 이상 교회 위에 갑질하면 안된다.

 

교단 총회란 ?

 

교회가 모여서 노회가 되고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된다. 교회에서 노회로 상납금을 올리고 노회는 총회로 상납금을 올린다. , 노회와 총회는 일반 교회에서 교인들이 헌금한 상납금으로 운영한다. 참고로 본 노회의 경우 교회 결산액의 2% 노회비로 상납하고 노회는 세례교인 기준 약 4천만원을 총회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으로 본다면 노회와 총회는 소속 교회에서 올리는 상납금으로 운영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 형태로 보면 노회와 총회는 소속 교회를 섬기는 측면도 많고 교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중요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도와주는 것 보다 법이라는 잣대로 교회를 과도하개 개입하여 어렵게 만드는 것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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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장 김태영 목사 부총회장 신정호 목사) 

 

우리 통합 총회가 완전히 교회 중심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총회와 전국 총대들에게 건의합니다.

 

 

1. 총회와 노회 운영은 전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 교회 중심의 노회와 총회가 되어야 한다.

 

2. 그 이유는 교회에서 상납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 위에 군림하여 갑질하면 안된다.

 

3. 총회와 노회 임원들과 직원들은 총회 산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정성껏 섬기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4. 총회산하 모든 기관들은 교회 중심의 행정과 정치와 권징을 해야 한다. , 큰 원칙에서 산하 교회가 원치 않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5. 총회는 교회와 노회와 총회 산하에 화해중재위원회를 두고 먼저 쌍방이 여기를 걸쳐서 화해가 없을시에 국가법으로 가도록 하면 된다.

 

6. 총회는 헌법은 두되(상당 부분 수정) 권징에 기소와 재판 부분인 권징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시에 쌍방은 국가법에 호소하여 판결 받아 최종 승소한 것을 총회는 그대로 받아 들이면 된다.

 

7. 총회와 노회의 모든 임원 및 직원들은 교단내 소속 지도자들로 하여금 진정 섬기는 자세로 대할때 그 교단에 애정을 느낄 것이다.  

 

금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본 교단을 탈퇴한 두레교회(이문장 목사)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토론 연구 논의하여 달라져야할 것이다

 

교단은 더 이상 교회 위에 갑질하면 안된다.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듯이 장로교회의 근본인 교회를 중시하는 정책과 교회중심의 행정과 법을 적용하여 명실공히 교회 위에 하나님 밖에 없다는 말이 들려야 한다. 즉 교단 총회나 노회는 진정으로 소속 지교회를 교회를 섬기는 선량의 의무를  책임지는 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0.04.01.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부천노회 전노회장

행정사전문연구회회장

국가공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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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최경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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