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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선거법

김용민의 목사님들 고발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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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뉴스
기사입력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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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알아야 할 선거법 준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흔히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도 최소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본을 아는 것이 필요 할 것이며 법을 잘 몰라서 선거법으로 저촉되어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신약 성경속에 일꾼 선택과 선거

 

성경 속에 선거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 대신 맛디아를 세울때에는 제비를 뽑았고 6장에 7곱 집사를 세울때는 너희 가운데 선택해서 안수하여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물론 전자나 후자는 모두 제자와 집사의 반열에 해당하기위해서는 최소한 기준을 제시했다.

 

가룟유다 대신 맛디아를 세울때는 사도행정 122절에 조건을 충족한 사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선택했다.

제자 선택의 기준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유스도와 맛디아 두사람 중에서 맛디아가 선택된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집사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중에서 7명을 선택하여 안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한 일꾼은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위해 생명구원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거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국민을 섬기는 일꾼을 선택한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직선거법과 정치관계 사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이란 (1-279)

제 21대 국회의원  정치 관계법  사례예시집 181페이지 참조

 

1장 총칙 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패를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에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선거인 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758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당원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선거에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

. 정당에 후보자 추천에 관한 추천에 관한 지지 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종교집회에서 통상의 방법으로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알리거나 주보 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행위와 자신이나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과 대화방에서 연말연시 인사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로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고자 하는 선거운동의 행위는 위법이다.

 

교회가 지켜야할 선거법

 

금년 21대 국회의원선거가 415일로 이제 겨우 10일도 채 안남았다. 공직자 선거법을(279조 부칙 2)과 이 법을 근거하여 제 21대 국회의원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을(181페이지) 분석하면 교회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 내용인즉 기존 교인이 이번 선거에 출마한 경우 교회는 동정 차원의 출마 사실만을 간단하게 공지해야 한다. 또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정해진 예배순서를 맡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해당 교인의 이력을 소개하거나 특별한 순서를 마련해 기회를 주는 것은 금지된다.

 

 

일반 성도의 경우에는 좋은 후보자가 뽑히길 원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작성해 기도하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문구를 기재해 기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예배나 교회모임을 할 때도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 후보자가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은 허용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유도하거나, 반대로 비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회가 주의해야 할 5대 선거법 위법사례

 

1. 예배 설교나 광고를 통한 특정후보 지지 또는 권유

2. 대표기도와 같은 공적 기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3. 특정인을 직접 거명하진 않지만 기독교인을 찍자’, ‘기도하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자라는 식의 간접적 지지 호소

4. 통상의 관례를 벗어나는 수준의 거액 헌금을 받고, 그 내역을 소개하는 행위

5.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 관계 행사를 소개하거나 참석하도록 권유 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 2017년 대전에 있는 교회의 장모 담임목사는 예배시간에 특정 정당의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그 정당에 투표할 것을 독려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의 이중플레이  

  특정 정당 홍위병 역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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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평화나무라는 사단법인 단체를(대표 이사장 김용민) 만들어서 무차별적으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을 분석하여 고발하였고 또한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김용민의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과대하게 침해하는 소지가 충분하다. 김용민은 과거 당시 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실이 있는데 막말 사건으로 자신은 물론 낙선하고 해당 정당에서도 적지않은 피해를 끼친 사례가 있다. 금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교회내 선거법을 어긴 것에 대해 고발하겠다 라고 하면서 평화나무 단체를 만들었으나 오히려 교회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분쟁만 유발한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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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은 특정 정당에 대해 이익을 주고 그 반대되는 정당이나 지지층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행위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중론이다. 김용민은 장로교 통합교단 김태- 목사님의 아들이며 그의 동생 김모 PD는 지난 프듀 투표 조작 논란으로 현재 구속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김용민은 교회 목사님들을 고발하여  남을 정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 보기를 바란다.

 

김용민은 목사의 아들로 하나님과 선친 목사님을 욕보이지 말고 과거에 기독 언론에 몸담았던(극동방송) 것을 기억하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고발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추하고 악하게 쓰임받지 말고 참으로 선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20.04.06.

 

부천노회 영원한교회 위임목사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부천노회 전노회장

현직 국가 공인행정사

행정사전문연구회회장

교회법 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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