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등기부 권리분석과 구제절차

가 -가 +

전길봉교수
기사입력 2019-02-12

 

등기부 권리분석과

구제절차

  

편저자: 전길봉교수

 

*주의사항

-본서의 내용 전부를 다시 해당관청/법제처/대법원 등에서 하나하나 법령검색 등을 하시고, 관련부서에 문의 후 실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개정되면서 성장하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본서의 내용은 일부라도 인용 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순 참고로만 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다시 만드시어 자신의 저작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본서는 받으신 후 1개월 이내 폐지하는 조건으로 드립니다.

 

제공: 최경구행정사사무소

목 차

 

1장 경매분석

1절 그런 말이 어디에 있나요?

2절 민사집행의 출발

 

2장 경매절차

1절 부동산경매사건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2절 경매등에 대한 경매사건 처리지침

3절 입찰표 작성

 

3장 경매 입찰 전 확인사항

 

4장 매각물건명세서

1절 의미

2절 법적근거

3절 판례검색

4절 매각물건명세서 서식

5절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구제절차 등

1관 즉시항고(15)

2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관 청구 이의의 소

4관 집행정지

5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6관 제3자 의의 소

7관 집행의 필수적 정지 등

8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9관 배당에 대한 이의

10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11관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12관 특별항고

13관 준재심

14관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

15관 담보책임

 

5장 권리분석

1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의 운명

2절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볼 수 있는 단어

1관 소유권

2관 지상권

3관 지역권

4관 전세권

5관 권리질권

6관 저당권

7관 채권담보권

8관 임차권

9관 가등기

10관 환매등기

11관 신탁등기

12관 구분지상권

13관 임차권등기/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

14관 가압류

15관 압류

16관 가처분

17관 임의경매/강제경매 기입등기

18관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19관 파산등기

20관 별도등기/대지권 미등기

21관 사용검사미필등기

22관 예고등기(폐지)

3절 영업권 승계문제

4절 밀린 전기료 등

 

6장 임대차

1절 임차권이 발생되는 법률은 3가지

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절 전입신고/사업자등록 판례 이해

5절 주민등록/사업자등록의 열람

6절 갑돌이 갑순이 사건

7절 대항력의 이해

8절 임차인의 존재여부 확인(집행관 현황조사)

9절 대항력 발생 시점

10절 민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11절 토지 임대할 때 주의할 법규

12절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1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규정

14절 임차권 전대의 경우

15절 판례검토

16절 임차권의 소멸과 임차권의 운

17절 건물만 낙찰시 토지임대인의 동의문제

18절 우선변제권의 1회성

19절 금반언 원칙

20절 임차인과 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

21절 대위변제로 인한 대항력 생긴 임차인 문제 해결방법

22절 전세권의 지위도 가진 임차인

 

7장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

1절 의 의

2절 조문 확인

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혁

4절 소액보증금 관련 판례 검토

52차 배당

6절 판례검토

 

8장 우선변제

1절 확정일자

2절 임차인의 우선변제

3절 추가 판례검토

 

9장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가장 임차인의 특징

1절 임차인의 지위승계

2절 가장 선순위 세입자일 가능성 등

3절 판례검토

 

10장 경매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절 조합원 자격

2절 도정법 제55

 

11장 사회복지재단 등의 낙찰과 주무관청의 허가

 

12장 현장조사표

1장 경매분석

1절 그런 말이 어디에 있나요?

 

민법 제618(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8(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21(임대차의 등기)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3(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제8조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91(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법제575(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한다.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낙찰자)토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에 있나요?

어떤 말을 하려면 법조문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말을 연결하려고 하려면 법조문을 근거로 연결시켜야 한다.

 

 

대법원 1993.4.13. 선고 9224950 판결 건물철거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358(358(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 항의 경우에도 민법 629(629(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의 동의가 없는 한 경락인은 그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민법 622조 제1(622(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임에 불과할 뿐,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동의가 없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예장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