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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가처분무효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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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구행정사
기사입력 2019-02-12

 

 

 

소 장

 

 

원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피고: 인천시 구청장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취소청구

 

 

소가: 232,981,210

인지 :

송달료

부족한 금액은 추납하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귀중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소 장

 

원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천시 남동구 ==교회

대표자 모씨 010- 9- 97

 

 

피고: 인천시 구청장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33. 032-453-2765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무효청구

 

 

 

 

청구 취지

 

 

1. 피고가 원고 재단법인에 대하여

. 2013.2.2081,782,970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 2015.12.2276,743,030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 2016.12.2274,455,210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이행강제금 부과경위

 

원고들은

인천시 남동구 -- 교회건물의

소유자로서

영리 목적이 아니고, 사회 공공목적, 봉사, 비영리 목적,

불가피한 사유로

증축을 하게된 것은 인정합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인천시 남동구청장은 원고들에게

건축법 791, 801, 4, 11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에게

매년 76,743,030원 정도, 310,216,300원의 이행강제금

목사에게

24,152,67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일이 있고

 

원고는 행정심판을 하여 첨부한 재결서와 같이 약 1억 정도는

승소하였습니다

 

 

 

 

 

 

 

2.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법성

 

 

1) 사건 건물증축 부분은 주민, 교인 1,000 여명의 원활한 통로 및

염원 사항이고,

엘리베이트는 노인들에게 편의제공에서 불가피한 증축이었습니다

 

2)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특정화 시키지 못하고, 2곳으로

(원고 2) 부과한 것은 모든 부과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무효인 것입니다

 

 

3) 행정처분을 함에서 구체적인 처분 이유, 특히 금액면에서

그러한 금액이 왜 나왔는지에 대하여 이유 설명이 없기에

무효 및 취소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원고들은 현재까지도

금액은 확인했으나, 그 금액도출의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1(이유 설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이 무엇 때문에 매년 금 76,743,030원이 나왔는지

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고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매년 부과된 금액이 서로 차이가

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31항에 근거한 이유 설명이 없었고

설사,

이유 설명이 있었다고 해도 이유가 거짓이었다는 근거로

보입니다

 

 

 

 

4) 남동구청은 현재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 건에 대하여

법률 조항에 맞는 사전처분장을 보내지 안했고
법률 조항에 맞는 원고 수령 근거도 없이
4억에 버금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장 일체(수십건),

사전처분장을 수령했다는 근거 일체(수십건)
. 을 증거로 제출해 주십시오

 

,

 

5) 대법원 판례 20084664호를 보면

이행강제금체납은 지방세 체납과 같이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5년전의 이행강제금은 청구권이 소멸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821)

 

 

 

6) 특정건출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은

2013.7.16일 공포가 되어졌고, 동법 시행령은 2014.1.17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행위

1년 이상된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비췌봐도 위 행정처분은 다소의 부당성이 내재

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7)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원고와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한

실정이고,

부산, 제주도, 광주, 대전,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비춰봐도

남동구청의 행정처분은 지나친 점이 있다는 여론입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자의금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있습니다.

행정관청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목적을 위해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과잉금지, 과잉조치금지 원칙과 동일한 뜻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한번 처분을 내려서 불리하다고하여 변경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입니다.

 

평등의 원칙(자의금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행정청은 반대급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4개 원칙이 있습니다.

 

피고의 이행금 부과는 위 비례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8)위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아래 조항을 여러개 위반하여 처분을

내렸습니다

 

20(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1(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2(의견청취)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23(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

하여야 한다.

 

 

26(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27(의견제출)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8(청문 주재자)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9(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청문 주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3. 결 론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은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히 취소

또는 무효가 되어져야 합니다.

 

 

 

 

입증 자료

 

갑 제 1.............이행강제금 재부과 통지서

(사전통지서, 위반현황, 위반금액)

갑 제 2.............체납내용

갑 제 3.............체납내역서(김진욱 목사)

갑 제 4.............체납내역서(재단법인)

갑 제 5.............행정심판 재결서

 

 

2018. 1.18 .

원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표자 모씨

 

 

 

 

 

 

 

 

 

 

 

 

 

 

 

 

 

 

 

 

 

 

인천지방법원귀중

 

 

 

 

 

 

법원 201546598 판결

 

건축법 제79조 제1, 80조 제1, 2, 4항 본문, 5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건축법 제80조 제1, 4항에 의하면 문언상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별로 2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매 1회 부과 시마다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1회분 상당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 다시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비로소 다음

1회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

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구 건축법 제80조 제1, 4항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

 

 

 

 

건축법

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80(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계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6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 특정건축물정리법 )

 

 

 

일부개정 2014. 5. 21. [법률 제12649, 시행 2014. 5. 21.] 국토교통부

 

 

1(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법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법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범위)

 

이 법은 2012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2014.5.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40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4(신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ㆍ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1>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ㆍ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44, 46조 및 제47(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44, 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8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6(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

 

5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5.2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4.5.21>]

 

 

7(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4.5.21>]

 

 

8(과태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7조에서 이동 <2014.5.21>]

 

 

부칙 <11930,2013.7.1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도로법) <12248, 2014.1.14>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2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112>까지 생략

 

<11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항제2호제4호 중 "도로법49조 또는 고속국도법8""도로법40"로 한다.

 

<114>부터 <126>까지 생략

 

25조 생략

 

 

부칙 <12649,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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