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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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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구행정사
기사입력 2019-02-12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1) 성명:왕 초 보

 

2)주민등록번호:650118-1140243

 

3)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번지**아파트 2031204(전화:02-724-20**)

 

송달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번지##빌딩 712(행정심판청구관련 답변서

 

등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송달주소도 함께 기재함)

 

4)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선정대표자,관리인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성명및

 

주소를 기재)

 

5)피청구인: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지방의 경우..해당 지방경찰청장)

 

6)재결청: 경찰청장

 

7)청구대상인 처분내용: 피청구인이 2004.9.25.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10.11.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

 

8)처분이 있음을 안날: 2004.9.30.

 

9)심판청구 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10)처분청의고지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고지(안내)가 있었음.

 

11)고지내용: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시 행정심판청구방법

 

12)증거서류(증거물): 1.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2.재직증명서,3.경위서 4.주민등록등본.

 

5.기타 청구인이 제시하기를 원하는 서류

 

13)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9,동법시행령 제 18

 

이렇게 하시구요...서명날인 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10.11.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 면허번호:

 

서울8400873259)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발생

 

.청구인은 1984년 제 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현재 **회사에서 자재운송업무등을 하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청구인은 이사건 당일인 2004.8 17.00:00에 회사동료인 000의 모친상 조문을 갔다가 소주6잔을 마시고 3시간정도 잠을 자고나서 귀가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 하고 가다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소재 황혼 빌딩앞 도로변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11%로 판정되어 2004.10.11.자로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 경위

 

 

.문상을 하면서 소주를 6잔씩 마시게 된 이유 등 음주의 불가피성을 기재

 

. 음주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 하여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정등을 기재(갑 제1호증 참조)

 

.기타 청구인의 특별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

 

 

 

3.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주장기재(단속경찰관의 단속시 관령법령 준수여부등)

 

. 이 건 처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주장기재(운전면허 취소처분결과의 지나친 부담 및 가혹성의 정도 등)

 

. 직장생활의 어려움등 생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타격의 정도 등을 기재

 

.청구인의 환경이나 특별한 사항등 청구인의 의견기재

 

 

 

4.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하여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량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며, 청구인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 되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1.갑 제1호증 현장약도

 

1.갑 제2호증 현장사진

 

 

 

2004.10.5

 

청구인...서명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청장)귀하

 

A4용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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