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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접수 고소사건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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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뉴스
기사입력 2019-02-12

 

검찰접수 고소사건의 문제점

 

종전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모두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형제번호, 예컨대 “2008년 형제 0000라는 사건번호를 붙여 관리하였고 피고소인은 일단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높은 고소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소를 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과 반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얼마 전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일부 검찰청에서는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에 대하여 일단 고제번호, 예컨대 “2009년 고제 0000라는 사건번호를 붙여 형제번호가 붙은 사건과 달리 관리하고 있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의 대부분은 수사지휘사건으로 분류되어 고제번호가 붙은 채로 일단 경찰로 넘어가 경찰에서 수사를 종료한 후 다시 검찰로 송치되는데,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때에 비로소 검찰청에서 형제번호를 붙여 관리한다. 고제번호가 붙은 상태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동안은 검사실의 미제사건으로 계산하지 않는 특별한 대접도 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검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고제번호가 붙은 고소사건에 대하여 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점이 생겼다.

 

검사들 중에는 자기에게 배당된 고소사건을 경찰에 수사지휘한 뒤에도 경찰의 수사진행과정을 열심히 챙기는 이들이 없지는 않지만, 미제사건으로 계산되지 않아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는 사건을 바쁜 검사들이 잘 챙겨 주리라고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고 주임검사가 챙기지 않는 수사지휘 고소사건을 경찰에서 챙겨줄 리는 만무하다. 이런 연유로 검찰청에 고소하여 고제번호가 붙은 채로 경찰에 수사지휘가 되어 있는 사건들 중에는 수사지휘를 한 검사도, 수사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도 뒷전으로 밀어버려 캐비넷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와중에 범죄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검찰에 고소한 고소인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 그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무엇보다 우선하여 고소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신속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주리라고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런 고소장인데, 검사는 한 줄도 읽어보지 않고 바로 경찰에 내려 보내고, 경찰에 내려가서는 우선 바쁜 일에 뒷전으로 밀려나 경찰서 캐비넷 속에 처박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줄, 고소인은 그야말로 까맣게 모르고 있을 것이다.

 

고소사건에 고제번호를 붙이는 정책을 채택하였을 때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이러한 부작용을 능히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원성과 불만이 높아지고 사건처리에 관한 억측과 잡음과 의혹이 생기기 십상인데 이것을 방치하면 사법불신의 원인이 된다. 검찰에서 고소사건에 고제번호를 붙이는 제도를 마련하였을 때 목표로 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그로 인하여 생기는 부작용을 없애는 보완장치도 마련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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