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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목사의 제명 결의가 오랜 세월을 거쳐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재론하여 제명 취소한 것과  명성교회의 수습결의 재론을 같은 맥락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예정연 공동대표, 대구 동노회 도동중앙교회 김영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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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뉴스
기사입력 2020-06-23

 

▲     ©예장통합뉴스

 

김재준목사의 제명 결의가 오랜 세월을 거쳐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재론하여 제명 취소한 것과  명성교회의 수습결의 재론을 같은 맥락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재준목사의  제명 취소는 그 법은 이해 당사자가 한사람입니다   명성교회 문제는  피고와 원고가 있고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하여 이미 한쪽은 수습안데로 노회장을 하여 임기가 끝날 상황입니다  수습안 결의가 철회가되면 김수원목사가 노회장한 것은 불법으로 된 것인가요 그리고 총회 결의보다 우선이 헌법이라는 것은 누가해야 할 말인데~ 헌법에는 은퇴할 목사이지 은퇴한 목사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도 누가 헌법을 앞세워야 하는지  조차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명성교회를 재론한다는 것은 분명히 총회를 어지럽히고자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에 불과하다 단정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이번 총대들은 재론을 하게 해서는 절대 안되고 재론 자체를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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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명성교회수습안결의철회 예장추진회의’ 자료 (6월 18일)

 

 

오늘 ‘명성교회수습안결의철회 예장추진회의’ 가 출범하였다. 출범식에서 발표한 자료들이다.

 

Ⅰ.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의 불법성

 

1. 내용의 불법성

제104회 총회에서 가결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아래와 같다. 이 수습안 중 제3항과 제7항은 불법이다.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 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 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1) 수습안 제3항은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위임목사 청빙에 있어 해당 교회에서 은퇴하는 위임목사(김삼환 목사)의 직계비속(김하나 목사)을 청빙할 수 없다고 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위배된다.

 

2) 수습안 제3항은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에 위배된다. 수습안 제3항은 사실상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거부하고,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뜻이다.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헌법 권징 제3조에 나오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중 하나이다. 총회 전체가 이런 죄과에 연루된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3) 수습안 제7항은 ‘총회 결의’(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를 총회 헌법과 사회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은 “적용순서는 총회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 결의, 노회 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 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 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총회 결의’(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는 ‘총회 헌법’에 비해 하위 법규이며, ‘총회 결의’(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가 ‘총회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이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수습안 제7항은 ‘총회 헌법’에 의거하여 ‘총회 결의’(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에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수습안 제7항은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다.

 

2. 절차의 불법성

1) 헌법을 위반한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 문제를 ‘총회 결의’로 수습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에 나오는 대로 ‘총회 헌법’은 ‘총회 결의’에 비해 상위에 있는 법규이다. 그러므로 ‘총회 결의’는 ‘총회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는 이에 관해 명백하게 규정하였다.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총회 결의’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개정하기 전에는 수습안 제3항 같은 조항은 만들 수도 없고, 총회에 상정할 수도 없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위반되는 수습안 제3항은 무효이다.

 

2)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총회 결의’로 수습할 수 없다. 재판국의 판결에는 반드시 순응해야 한다. 재판국의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상소나 재심 절차를 따라야 한다. ‘총회 결의’는 재판국의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총회 결의’로 재판국의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범죄이다. 그러므로 수습안 제3항이 가결되었지만,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은 여전히 유효하다.

 

 

Ⅱ. 제105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수습전귄위원회의 수습안’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1)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수습전귄위원회의 수습안’을 결의했는데, 제105회 총회에서 이와 배치되는 결의를 할 수 있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헌법 정치 제102조 제5항) 그런데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총회 결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05회 총회는 이전 총회에서 결의한 것과 다른 결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총회 결의’는 헌법이나 다른 법규보다 하위에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없애는 것도 비교적 간단하다. 물론 헌법 권징에 나오는 행정 쟁송 절차를 따라서 ‘총회 결의’를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총회가 새로운 결의를 함으로써 이전의 결의를 바로잡을 수도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에 있는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규정(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제105회기 총회에서 제104회기의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철회한다는 새로운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면, 제104회기의 ‘총회 결의’인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효력을 잃는다. 

 

2)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수습전귄위원회의 수습안’과 배치되는 결의를 할 때 ‘재론 동의’를 해야 하나?

‘재론 동의’가 아니라 동의를 해야 한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7조가 이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한다.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재론 동의’는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재론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다. 제104회 총회는 끝났다. ‘재론 동의’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제105회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모두 새로운 안건이다. 그러므로 어떤 안건이든 ‘재론 동의’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하다.

 

3)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수습전귄위원회의 수습안’을 재석 1,204명 중 찬성 920명으로 가결하였으니, 제105회 총회에서 그와 배치되는 결의를 하려면 그보다 더 많은 찬성을 얻어야 하는가?

결코 아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 1항은 다음과 같다. “투표 시는 의장도 투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총회는 재적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총회 결의’는 대부분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해서 그 결의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것과 과반수를 겨우 넘겨 가결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명성교회수습전귄위원회의 수습안’과 배치되는 결의라 하더라도, 동의와 재청을 거쳐 재석 총대 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4) ‘총회 결의’를 철회한 중요한 사례가 있나?

있다.

2016년에 열린 제101회 총회(총회장: 이성희 목사)는 ‘故김재준 박사에 대한 제38회 총회의 제명 결의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이 청원은 총회 임원회가 제출하였다. 총회 임원회는 “제38회 총회(1953. 4. 24~28일, 대구서문교회당)의 故김재준 박사 제명 결의는 권징 없이 책벌할 수 없다는 헌법을 위반하고 총회가 제명 결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청원을 하였다. 이에 제101회 총회는 만장일치로 화답하였다.

제104회 총회에서 가결된 ‘명성교회수습전귄위원회의 수습안’은 헌법에 위반되고 재판국의 판결의 효력까지 정지한 것이기에, 제105회 총회도 제101회 총회처럼 만장일치로 ‘총회 결의’(‘명성교회수습전귄위원회의 수습안’)를 철회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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