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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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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뉴스
기사입력 2019-02-13

 

 

 

아파트 층간 소음, 법적 기준 생겨

 

요약 공동주택층간소음기준에관한규칙이발표됐어요.‘공동주택에속하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등에서발생하는소음에대한기준이법적으로정해진거죠.층간소음으로스트레스를받는사람들은이법적기준으로자신이받고있는피해정도를판단할수있게됐어요.

 

아파트 층간 소음

 

 

아파트 층간소음각주1) 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발표됐습니다.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만든 것으로 위층, 아래층, 옆집 등과 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빚을 때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됐어요.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공기전달소음’,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요. 직접충격소음이란 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공기전달소음이란 TV나 악기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리를 말합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등가소음도(Leq)’가 주간 43dB(데시벨)각주2) , 야간 38를 넘지 않아야 하고,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분등가소음도란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 동안 잰 평균소음을 말합니다. 최고소음도는 측정각주3) 기간에 생긴 소음 중에서 수치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기전달소음의 측정 시간이 직접충격소음의 1분보다 긴 5분인 것은 TV나 악기 소리가 긴 시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에 비해 더 소음이 잘 들리는 곳은 기준 수치에서 각각 5씩 더하면 됩니다.

 

이 기준치를 세 번 이상 넘기면 기준을 어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는 이번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이 규칙은 앞으로 이웃 간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때 쓰이게 됩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최근 우리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 62 dB(데시벨), 야간 57 dB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 기준을 넘을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층간소음기준 범위에 맞는지를 추후 감정신청을 통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1661-2642 )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움받을 수 있으며, 실제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상대방이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방해 제거 청구 등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최근 우리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 62 dB(데시벨), 야간 57 dB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 기준을 넘을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층간소음기준 범위에 맞는지를 추후 감정신청을 통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1661-2642 )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움받을 수 있으며, 실제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상대방이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방해 제거 청구 등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2018.08.02 수정됨 신고 의견 쓰기

 

 

층간소음 고소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경인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나, 텔리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이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층간소음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법적인 분쟁은 물론 살인이나 방화 같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분쟁 은 개인이 명확한 기준과 측정이 어려워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두르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신고 방법으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절차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층간 소음 -> 상담신청 -> 신청을 클릭 -> 신청서 작성 -> 저장 의 순으로 층간소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가 완료된 후 접수 -> 우편 발송 -> 현장방문상담 -> 상담 종료 또는 층간 소음 측정 서비스 -> 결과 안내 후 상담 종료 의 순으로 층간소음 분쟁이 중재됩니다.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 해결방법은 이웃에 대한 배려로 부터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고소전에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 하시고 해결 하셨으면 합니다.

 

2018.08.02 신고 의견 쓰기

 

층간소음 고소 방법

 

고소는 범죄에 대한 고발입니다. 민사법정 소송으로만 가능합니다.

 

1.우선 아파트등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2.공동주택일시 이웃사이센터라고 층간소음 조정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3.조정센터에서 중개 후 윗층분의 불이행시 이웃사이센터에 즉각신고하시어 기록저장하십시요

 

4.몇번의 재차적인 신고와 불이행으로 민사법원에 소송하시어 피해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21조의23항 및주택법44조의25항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지속적인 생활행위로 인하여 다른 세대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욕실, 화장실 등의 사용으로 인한 급배수 소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2. ,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3. 망치질, 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6.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을 통해 발생되는 공기전달 소음

 

7. 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소음

 

3(층간소음기준) 공동주택에서 생활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별표1에 따른 층간소음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45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3조 관련)

 

구 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

 

(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

 

1분등가소음도

 

(Leq, dB(A))

 

43

 

38

 

 

최고소음도

 

(Lmax, dB(A))

 

57

 

52

 

 

TV, 라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26호 적용)

 

5분등가소음도

 

(Leq, dB(A))

 

45

 

40

 

 

비고

 

1. 벽이나 바닥에 전달되는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또는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TV, 악기소리

 

등으로 전달되는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층간소음기준 중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주택법16조에 따라 2005.7.1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택법16조에 따라 2005.6.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주택법2조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위 표의 층간소음기준에 5dB(A)를 더한 값으로 한다.

 

 

 

3. 측정방법은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의 총칙(소음)중 해당되는 부분과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하되, 배경소음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소음도(Lmax)3회 이상 초과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6. 3.] [환경부령 제559, 2014. 6. 3., 제정] 공포법령보기

 

[시행 2014.6.3.] [국토교통부령 제97, 2014.6.3., 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조문체계도버튼

 

 

1(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21조의23항 및 주택법44조의2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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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제버튼

 

 

2(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조문체계도버튼

관련규제버튼

 

 

3(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환경부령 제559, 국토교통부령 제97, 2014.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 층간소음의 기준(3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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