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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건 총회 결의에 반하는 헌의 처리 문제 결론

총회장이 법리부서에 자문을 구하다.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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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뉴스
기사입력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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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이 법리부서에 자문을 구하다. (2020.5.28)  

명성건 105회기 결의에 반하는 노회 헌의 처리 문제

  

  지난 5월28일 총회장은 전국노회 여러곳에서 명성교회건 105회시 결의에 대해 무효 헌의가 총회로 청원된다기에 총회장실에서 그 헌의 처리에 대해 법리부서(규칙부, 헌법위원회, 총회재판국) 임원 9명에게 간담회시 자문을 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한 3개 법리부서 임원은 3명씩(부장, 서기, 회계) 9명이 모여서 총회장과 간담회 형식으로 교단 헌법 내용을 중심으로  소통 중 아래와 같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총회결의는 다음해 헌의로 무효화하지 못하며 헌의한 것은 반려해야한다는 것과 오직 헌법 3편 권징  153조와 154조에 의해 치리회장이 총회에서 행한 것에 대해 취소나 무효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자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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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부서에서 논한 것을 정리한 것에 근거하면 총회 결의는 다음해 총회에서 무효 결의할 수 없으며 다만 소송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작년 명성건 결의에 대해 살피건데 이 역시 정치 87조 1.2. 6항 교회 갈등에 대해 총회가 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하여 결의하였기에 법을 잠재우고 한 결의가 아니고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결의하였기에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총회 임원회는 지금이라도  명성건에  헌의에 대해 반려해야하며 만약 이 헌의가 정치부로 이관되어 온다면 정치부는 이 헌의에 대해 작년 105회기 총회 결의에 반하는 헌의이며 법리부서가 총회장과 간담회에서 총회장 자문에 대한 결론을 위와 같이 정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기에  정치부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기에 명성건 105회기 총회결의에 반하는 헌의는 다루어서는 안되기에 혹 정치부로 이관된다면 임원회로 (헌의부)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교단 총회가 또 다시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103회기와 같이 여론과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법과 상관없이 또다시 과거처럼 결의한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대 혼란을 자초하는 총회가 되고 걷잡을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책임에 대해 총회가 어떻게 감당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현상이 재현될 것입니다.

 

작년 105회기 명성건 절대 다수 결의는 법을 잠재우거나 불법으로  결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 87조 1.6항에 (교회갈등 문제 처리)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결의하여 처리한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불복하거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104회기 결의한 것을 105회기에 같은 사안에 대해 결의로 뒤집는다면 물론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날 것이며 105회기에서 뒤집은 결의를 106회기에 104회기로 돌려 놓으라는 헌의가 다수 청원된다면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다. 그래서 굳이 일사부재리 원칙과 법을 잠재우고라는 말을 하기 전에 지극히 상식인 것입니다. 

 

끝으로 본 교단 총회가 또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말기를 총회시 사회자나 총대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본 교단 총회는 무조건 잘못된 여론을 의식하여 밀어 붙이기식으로 처리해서 본 교단 총회나 소속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8.16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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