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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문 분석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서울고등법원 채권자(이금영)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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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뉴스
기사입력 2020-08-29

  

▲     ©예장통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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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이금영 장로, 2심 승소, 성남신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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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9.3. 회의 진행자 당시 회장 김순미 장로)

    * 김순미 장로는 영락교회 소속이며 현 장로 부총회장

         당시 회장으로 사회를 본바 고등법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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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현 회장 김미순 장로, 2심 패소, 제주영락교회)

 

법원 판결문 분석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분규 2

 

판결 요지 해설

 

2019.9.3.에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회에서(당시 사회자 김순미 회장, 장로) 실시한 여전도회관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관관리운영위원회' 를 신설하는 내용인 당시 헌장 개정 결의는 효력을 정지하고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서울고등법원 제 40 민사부는 채권자(이금영)의 승소와 채무자(김미순)의 패소를 결정한 것이다.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요 결정의(2019카합 21553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집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40 민사부

결정

202020399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이금영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대표자 김미순

 

1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3.17.

2019 카합 21553 결정

주문

 

1심 결정중 아래에해당하는 채권자(이금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본안소송 제 1심판결 선고시까지 채무자(김미순)2019.9.3. 에 한 별지 결의 목록 기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김미순)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심 결정을 취소한다. (2019.9.3. 총회결의효력정지)

 

신청요

 

1. 2019.9.3.에 실시한 총회에서 헌장 개정을 총회 총대 총 477명 중 455 명이 출석하였으므로 헌장 개정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출석 총대의 2/3 에 해당하는 30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이다.

 

또한 이 사건 총회의 의사를 진행한 채무자의(김미순) 회장은 반대의견을 가진 총대의 발언 요청에도 발언권을 부여함이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함 등 위법한 진행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가처분을 구한다.

 

판단 (법원)

 

당시 총회(2019.9.3.) 제반 사정은 채무자(김미순) 구성원들간에 대립과 그 가결 여부가 채무자(김미순)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총회 당시 거수 표결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에는 정의관념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결의의 효력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나머지는 판결문 참조

 

이 사건의 안건은 33년간 유지되어 온 여전도회관의 관리업무를 기본의 관리운영이사회에서 회관관리운영위원회로 이관하도록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헌장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이전부터 채무자(김미순) 구성원들 사이에 여전도회관 건물의 관리 운영 주체 및 방식의 변경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9.9.3. 채무자(김미순)가 진행한 총회에서는(당시 사회자   김순미 장로) 헌장 개정에 대해 구성원들간에 다양한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는 구성원들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헌장 개정 표결과정에서 대한예수교총회 규정에 따라 찬, 반 표수를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의결 정족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채무자 총대들 사이에 충분한 찬, 반의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총대 477명 중 455명의 출석으로 개회되었으나 채무자(김미순) 회장은 표결에 참여한 총대들의 수를 확인하지 아니한채 표결을 진행하였으므로 위 455 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채무자(김미순) 회장이 만장일치라고 선포하였으나 실제로 100명이 넘는 총대들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로 이 표결에 찬성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채무자는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고 선언하였으나 실제로는 반대 표수가 상당히 있었던 상황에서 만장일치의 증거가 희박하고  헌장 개정 2/3의 총대들이 찬성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반대자들의 의견 개진에 대해 균등한 발언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아니한채 일방적으로 거수 표결 방식으로 진행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선언한 것은 이 사건 결의 효력을 좌우할 정도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정지 및 그 집행금지 기간은 이를 본안소송(총회결의무효) 1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정한다.

 

결론

 

채권자(이금영)가 신청을 인용하는 부문에 해당하는 채권자 패소 부분은(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채권자 패소) 취소하고 그 부분에 다하여 가처분을 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 채무자(김미순)가 진행한 2019.9.3. 총회시에 헌장 개정은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김미순)는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8.27.

 

서울고등법원

 

2020.8.29.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국가공인행정사

행정사전문연구회 회장

교회법연구소 소장  

 

* 본 기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정리한 것이므로 예장통합뉴스와의 주장과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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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전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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