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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반드시 법대로 진행해야 한다.

102-103회기 불법부터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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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뉴스
기사입력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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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반드시 법대로 진행해야

102,103회기 불법부터 바로 잡아야

 

통합총회는 한국기독교 각 교단 가운데 장자 교단으로서의 항상 큰 일에는 선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금번 코로나19 가운데 9월 총회도 통합교단이 온라인으로 4시간 개최한다고 결정하니 합동은 21일 당일 5시간과 백석교단도 우리와 같이 214시간으로 개최 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교단의 위상과 선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총회 214시간

 

온라인 총회 4시간은 사실상 1부 예배와 2105회기 개회를 위한 출석 총대를 파악하여 목사(376)와 장로(376)의 각 과반 출석을 확인하고 정식 개회 선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조재호 서기의 절차보고와 이어서 임원선출과 신구 임원 교체하면 어느덧 오후 5시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리 바빠도 공천부 보고는 유인물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회에서 승인 신청한건 처리

 

장신대, 한일장신대 총장 / 연금재단 사무국장 승인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안건은 각 이사회에서 결의된 인선에 대해 투표해야 할 것인데 금번에 장신대와 한일장신대 이사회에서 신청한 임성빈 총장과 채은하 총장 승인건과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승인 신청한 이창규 사무국장에 대한 승인에 대해 각 지역 집합 장소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할 것이 예상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위 안건을 처리하기에도 오후 5시까지 회무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성건 헌의는 합법이 아닌 불법 헌의로 반려해야

헌의위원회(위원장: 신정호 부총회장)

 

87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총회는 전국 68개 노회에서 올리는 헌의를 무조건 받는게 아니다. 위 정치 872항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제출한 헌의에 대해 접수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해석하면 헌의부서에서는(헌의의원장 신정호 부총회장) 합법적이지 않는 헌의는 반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작년 104회기 총회에서 절대다수의 결의한(88.5% / 76.4%) 명성건에 헌의에 대해 전국 68개 가운데 56개 노회가(83%)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12개 노회가(17%) 재결해 달라는 것에 대해 그 헌의가 합법적인지와 불법적인지에 대해 헌의부(헌의위원장 신정호 부총회장) 자체가 먼저 논의하였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총회는 헌의 처리 문제에 대해 작년 총회결의를 다음해 재결의로 무효화해달라는 헌의는 합법이 아닌 불법적인 서류이기에 반드시 폐기하든지 반려해야 합니다.

(정치 872항 합법적인 헌의 접수가 아닌 불법적인 헌의)

 

왜 불법적인 헌의인가 ?

 

통합총회에서 지금까지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결의한 것을 한번도 재결의한 전례가 없습니다. 왜냐면 같은 사안인데 이에 대해 재결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해에 결의한 건에 대해 재결의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먼저 3년동안 시행해 보고 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보고하고 최종 결정은 총회에서 가부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며 관례입니다.

 

104회기 총회결의를 105회기에서 무효로 결의할 수 있다면 다음해 106회기에서 105회기서 무효 결의한 것을 원상 회복해 달라고 헌의하면 어떻게 될까 ? 그래서 결의는 결의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 총회결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다음해 곧 바로 결의로 바뀐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 고 김재준 목사 제명 결의 번복 사례

 

고인이 된 과거 김재준 목사에 대해 총회에서 1952년 제명 결의한 것과 1953년 제명된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기장교단이 세워졌다. 이로 인해 그 뒤에 본 교단은 과거 분열되기 이전 김재준 목사 제명에 대해 취소결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처는 사실상 그 분은 본 교단 목사도 아니고 고인이며 지금은 타교단이며 그 분의 제명 처리는 당시 재판을 걸치지 않고 총회 결의로 처리했기에 그분의 명예를 생각해서 한 결정인 줄 알기에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다음 해에 바로 결의로 바뀐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총회결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음해 곧 바로 재결의로 바뀐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인이 된 김재준 목사 제명건은 통합과 합동과(1959) 기장이(1953) 분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 결의이기에 현재 본 통합교단과는 전혀 관련도 없습니다.

 

반명성들의 막무가내식 떼쓰기

 

그런데 반명성 목사들 중 일부가 법에도 없는 전국 68개 노회 가운데 56개 노회는(83%) 작년 총회결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반하여 전국 12개 노회가(17%) 헌의한 104회기 명성건 총회 절대다수의(88.5% / 76.4%) 결의에 대해 무효로 재결해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헌의에 대해 첫날 본회의에서 다루어 달라고 임원들을 압박한다는 소식이며 임원회는 참고 한다고 한국기독공보(9.12.) 신문 기사화 했습니다.

 

임원회는 불법을 자행하면 안돼

 

만약에 헌의에 대해 이러한 논의 없이 무조건 각 부서로 이관했다면 이것은 헌의부에 직무유기요, 또한 합법적이지 않는 헌의에 대해 각 부서로 이관했다면 이 또한 불법이며 헌의부서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12개 노회에서(17%) 올라온 작년 총회결의 명성건 헌의는 금년 총회에서 무효 결의해 달라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기에 반드시 그 헌의는 반려하는 것이 법입니다.

 

, 총회결의는 다음해 총회결의로 무효할 수 없으며 굳이 무효를 주장한다면 최고 치리회장인 총회장을 상대로 결의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쟁송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법입니다.

 

권징 153-154

3장 권징

3절 결의취소 등의 소송

153[결의 취소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60일 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2. 143, 150, 1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 취소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154[결의 무효확인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2. 143, 1473, 150, 1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16]

 

총회 헌의처리 방법

 

총회는 전국 노회나 기관에서 올라온 헌의에 대해 총회임원회는 헌의부로 보내고 헌의부는 합법적인 헌의에 대한 것은 각 부서로 배당하고 각 부서는 부서회의시 부서장과 임원들을 선출한 뒤에 헌의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872항 합법적인 아닌 헌의는 반려하는 것이 법)

 

그리고 각 부서는 임원진을 선출하고 금번 105회기 보고할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 신안건 헌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서에서 처리할 합법적인 헌의인지를 먼저 살피고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실행위원들이 연구하여 106회기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시급한 사안일 경우에도 반드시 부서 임원을 먼저 선출하고 부서원들이 의논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수는 있으나 이것 역시 각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걸친 후에 총회에 출석한 전 부서원들의 합의를 걸친 후 상정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헌법과 제반규반 규정에도 없는 부서 헌의 문제를 부서 모임을 통해 임원들이 선출되지도 않고 의논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것은 교단 헌법과 제반규정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서 논의를 통하지 않는 헌의를 본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다루게 되면 양쪽 유,불리를 떠나 본 교단총회는 엄청난 혼란과 진행 자체가 마비되고 당연히 파행으로 치닫게 되고 그 파행의 책임은 당시 사회자가 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과거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사회자가 진행한다면 총대들은 반드시 법이요 라고 외치고 진행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자는 애매한 사안에 대해서 진행상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법리 관련 부서장을 통해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과거 총회장들의 사회 관례입니다.

 

이번 온라인 총회는 첫날 임원 선출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둘째 화요일부터(9.22-25) 부서조직은 다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고 이미 공지한 것이기에 첫날 부서 안건을 다루는 것은 헌법과 관련 규정에도 맞지도 않고 만약 다루게 되면 불법이요 그 책임은 사회자가 져야할 것입니다.

 

총회는 불법을 용인하면 안된다.

최근 과거 총회 헌법에 벗어난 불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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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2회기 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헌법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서 해석한 것 두건을 헌법해석을 의뢰한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헌법시행규정 366항 위반 권징 136항 직무유기 죄)

 

2) 102회기 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자신의 임기 중에 처리해야할 것을 103회기 넘겨서 처리하려는 권징 36항 직권남용의 죄를 자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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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3회기 총회장 림형석 목사는 총회 최고의 질서를 위한 법리부서인 규칙부와 헌법위원회와 재판국 판결 보고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정말 총회 사상 이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자의 행위는 치리회장으로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보다 더한 제규정 위반으로 반드시 권징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4) 103회기 림형석 총회장은 그 뒤 20195월 초에 회기를 달리하여 헌법위원회가 두 번이나 재해석한 것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권징 36항의 직무유기죄를 지은 것입니다.

 

5) 103회기 총회는 당시 여론을 등에 업고 재판국원들을 권징도 없이 일괄 개선한 것은 당연히 불법이요 이런 불법을 103회기에 자행한 것입니다.

 

권징 11조 (재판국 일괄 교체는 불법)


 

11조의 [국원의 임기 및 보선]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금번 105회기 총회는 헌법과 관련 규정대로 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헌법대로 총회가 진행되어야 함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총회가 법대로 운영하지 않아 또 다시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총회 전에 부족하지만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좁은 소견을 말씀드리오니 부디 총대들께서는 참조하시어 금번 105회기 총회는 비록 온라인 총회이지만 아주 은혜스럽게 화합된 가운데 진행되고 마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성교회건은 104회기 총회를 통해서 절대 다수의 결의로 총대들이 찬성해 준  것이기에(88.5% / 76.4%) 사실상 끝난 사안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몇몇 총대들이 비겁하게 총회 결의에 불복하고 총회와 특정교회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은 법도 아니요 교단 총회와 특정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 와서 이들이 왜곡 선동한들 총대들이 속지 않을 것이고 대다수 본교단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코로나19로 교회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 마무리된 명성교회건을 다시 끄집어 내어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총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9.12.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영원한교회 위임목사

부천노회 전노회장

예장통합뉴스 대표 (pckci.com)

국가공인행정사, 행정연연구회장

장로교언론협회 대표회장

교육행정사회복지 전공

교사 교수 20년, 목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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