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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총회 쟁점 결산 3

합법적인 헌의는 반드시 부,위원회를 걸쳐 본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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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뉴스
기사입력 2020-09-30

 

▲     ©예장통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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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교회 관련 헌의를 다루어 달라고 생떼를 쓰는 장면)

*모든 헌의는 부위원회 가서 본회의에 상정하나 직접 부서를 걸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토론 및 결의할 수는 없는게 헌법과 제규정이다. 그런데 법대로 하자고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불법을 자행해 달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

   

총회 결산 쟁점 3

국가공인행정사가 본

합법적인 헌의와 본회 토론 절차

 

105회기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상황에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총회가 개최되었다. 그래서 많은 교단안,밖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치루어질까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다.

 

금번 105회기의 총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온라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없이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총회는 도림교회를 메인으로 하여 전국 37개 집합소를 통해 화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105회기 총회에서 특이하게 쟁점을 삼은 전국 68개 가운데 12개 노회가 헌의한 104회기 특정교회건 대해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떼를 써도 본회에서 다룰 수 있는 법과 절차가 없다. 노회나 총회는 하부기관에서 올라온 그 어떤 헌의라도 헌의부는 정치 872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헌의라면 관련 부서로 보내고 그 부서는 연구하여 다음해 총회시에 본회에 상정하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바로 특정건 헌의를 본회에서 직접 다루자고 생떼를 쓰니 정말 법대로라고 하면서 불법을 스스로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교회건 12개 노회 무효 헌의는 과연 어떤 부서로 배당해야 할까 ?

 

정치 872항 근거 합법적인 헌의가 아니면 접수하지 말아야

 

총회 헌의부는 노회에서 올라오면 먼저 합법적인 헌의인지를 살펴야 한다.

 

여기서 합법과 불법적인 헌의란 ?

 

1. 전국 각 68개 노회는 일년에 봄과 가을에 2번 노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때 각 당회에서 올라온 헌의를 노회에서 결의하여 총회로 올리는 것이다.

 

2. 만약에 노회가 폐하고 노회 회기중에 임원회 자체에서 결의하여 총회에 헌의하는 것은 합법이 아닌 불법적인 헌의로서 총회는 접수하면 안된다. (정치 872)

 

* 임원회는 폐회중에 본회의 성격이 있다손 치드라도 총회법상 임원회 자체에서 총회 상회기관에 헌의를 만들어서 올리면 위법한 헌의가 된다. 긴급한 상황에서 상회기관인 총회에 부득불  헌의 형식으로 올리려면 다른 이름으로 총회로 접수해야 할 것이다. , 임원회에서 헌의할 수 없는게 법이다.

 

3. 노회에서 결의하여 헌의하였다고 해도 그 헌의가 합법적인 헌의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여 헌의부는 부서로 배당해야 한다. , 전년도 치리회가 결의한 것을 뒤집는 헌의는 합법적인 헌의가 아니고 꼭 뒤집으려면 소송으로 가야하나 소송도 취소는 치리회 결의 후 3개월 이내 무효는 치리회 결의 후 회기 중에 제기해야 한다.

 

* 행정쟁송은 총회장이 폐회 중에 행정행위에 대한 것으로 치리회 결의와는 무관한 것이다. 치리회 결의는 재판국 소관이다.

 

합법적인 헌의의 결론은

 

당회결의 - 노회접수 - 노회헌의부에서 부서 배당 - 노회 부서에서 노회 본회 상정 - 노회결의 총회로 이관 - 총회 헌의부 접수 유무 검토후 합법적인 헌의면 접수 각부서 배당 각 부서에서 의논 연구하여 - 다음 회기에 본회 상정 보고 - 본회에서 보고나 결의해야 함

 

장로회 각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232항 해석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위원회의 조사보고 안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타에 이송할 수 없다.

 

법리해석

 

본회에서 특별위원회 성격으로 즉석에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많다. 애락원과 전주 예수병원 등에 대한 것은 과거에 본회에서 즉석으로 만든 위원회이다. 이러한 위원회에 관련된 헌의가 올라오면 반드시 본 위원회로 보내서 의논하여 안을 만들어서 본회에 상정하는 것이다.

 

, 본회의에서 구성된 위원회라해도 헌의 자체를 놓고 위원회를 걸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토론 및 결의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결 론

 

총회는 반드시 노회에서 올라온 청원이나 헌의에 대해 합법과 불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접수하여 헌의 관련 각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부서는 헌의에 대해 부서원들(실행위원) 이  일년간 연구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본회 상정하는 것이 법이다.

만약 합법적인 헌의가 아니고 헌의 성격이 아니면 반드시 접수하지 말고 반려하는 것이 법이다.

 

참고 사항

 

본인은 (최경구 목사) 국가공인 행정사로(법률 전문가 직종 분류) 다년간 경험을 했고 전국 행정사들을 다년간 교육 시킨 사람으로 현재 행정사전문연구회의 대표이다.

 

행정사전문연구회의 회원은 전국 행정사로 조직된 카페 회원(행전연) 포함 400여명이 됩니다. 이 모임에 대표회장직을 3년째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행정사들을 4년간 (대표이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금도 한달에 한번 가급적 실시합니다. 물론 회원은 80% 이상이 불신자이고 행정사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에 좋은 호감과 실제로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예도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사의 수임료는 일정액이 정해진 것이 없고 변호사 처럼 쌍방 계약에 따라 수억수십억도 가능하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행정사가 하는 업무는 대한민국 모든 행정기관에 행정사법에 의한 업무를(종교관련 포함) 대행할 수 있으며 법원 업무도 본인 셀프시에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잘 모르는 분을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3년동안 이 모든 업무를 거의하지 못하고 오직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를 창립하여(2018.12.20,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 본 교단의 정체성과 교단 소속 교회로서 어려움을 특정교회를 성령의 인도로 도운 것입니다.

 

지금은 통합교단의 문제와 한국기독교 전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예장통합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을(2019) 허가 받아 올바른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한국기독교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실제로 한국기독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추락된 통합교단의 위상과 특히 한국기독교 전체 위상을 위해 성령안에서 정론직언과 직필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회법 연구소를 운영하며 장로교언론협회 대표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목사와 언론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예정이기에 각별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9.30.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국가공인행정사 사무실 운영

행정사전문연구회 회장

장로교언론협회 대표회장

교회법 연구소 소장

현직 시무 영원한교회 목사

부천노회 전노회장, 총회총대 다년간 활동

교육행정사회복지전공

교사겸임교수 20

목회 36(전도사 7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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