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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 총회헌법위원회의 고민

정치 28조 6항 연구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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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뉴스
기사입력 2021-07-16

▲     ©예장통합뉴스

       (총회헌법위원장 이진구 목사, 목포노회 성루교회) 

 

통합총회 총회헌법위원회의 고민

(정치 286항 연구안 처리)

 

헌법 정치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항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개정 2014.12.8]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정치 286항 제정의 배경

 

지난 104회기 중에 정치 286(일명 목회자대물림금지법)에 대해 전국 3개 노회가 수정 삭제 보완에 대해 헌의한 것에 대해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그런데 작년 105회기 총회에서(신정호 총회장) 헌법위원회는 연구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하기에 본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금번 106회기 총회는 그동안 2년 동안 보류한 안을 어떻게 만들든지 헌법위원회는 본회에서 보고해야 할 것 같은데 크게 고민될 것 같다.

 

정치 2861호 그동안 헌법위원회 해석

 

총회헌법위원회는 지역 노회에서 정치 286항 적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101회기-103회기에 5번에 걸쳐 거의 똑같은 해석을 하였다.

 

그 중심 내용은 정치 28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하지 않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과 장로교 정치원리에도 합당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에 수정 삭제 보완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한 것이다.

 

헌법위원회 정치 286항 개정안 104회기 연구키로

 

당시 총회는 해당교회 은퇴하는 담임(위임)는 해당교회 은퇴 후 5년까지는 은퇴하는 목사의 배우자나 직계비속과 비속의 배우자는 청빙을 제한 한다. 그러나 이 안은 총대들이 거부했고 연구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작년 105회기 총회는 온라인 총회의 한계로 연기하여 금번 106회기 헌법위원회는 반드시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본다.

 

106회기 총회에는 2개 안을 보고해야 할 듯

 

이제 정치 286항에 대해 105회기 헌법위윈회는 무슨 안을 만들어서 106회기 총회에 제시해야 한다그리고 안을 제시한다면 반드시 삭제와 보완을 복수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치 286항에 대한 헌법개정의 절차는 이렇게 알고 있다.

 

정치 제 16장 헌법개정 절차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부칙

 

2(헌법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헌법(정치, 권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헌법에 따른 최초의 헌법시행규정(서식포함)에 한하여 당시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와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정하며 제정 공포된 이후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헌법위원회가 안을 제시하고 총회에서 결의하면 헌법개정위원회는 연구하여 다음 총회에서 결의한다. , 헌법시행규정은 개정은 당 회기에서 재석 3분의 2로 개정할 수 있다.

 

, 정치 286항의 세부 사항은 헌법 본문이 아닌 헌법시행규정에 넣을 것이며, 헌법위원회가 제안한 것을 총회가 결의하면 당 회기에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에서 106회기 정치 286항 관련 제안 예상

 


첫째안 - 정치 286항 삭제

 

전국 3개 노회에서 당초 104회기에 헌의한 것은 장로교회 대의정치에 맞지 많기에 삭제와 수정에 대한 헌의였기에 총대들 재석 3분의 2의 결의로 삭제 동의를 받고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어 107회에서 삭제 할 수 있다.

 

둘째안 정치 286항 보완

 

당초 104회기 총회헌법위원회는 해당교회 담임목사(위임) 은퇴후 5년까지 제한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으나 총대들이 거부하여 일단 연구안으로 미룬 것이다.

, 5년 뒤 부터는 제한하지 말자는 안이다.

 

그런데 106회기 헌법위원회는 과거에 부결된 이 안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많다.

 

문제점 (정치 286)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

 

정치 286항은 장로교회에서 태동해서는 안될 법이다. 이미 그간 수차례 지적을 받았지만,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고, 국회의원도, 시장도 해당 주민이 선출하는 것이다.  또한 조합장과 각종 학교 회장이나 학급 반장도 해당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출한다.

 

그러기에 정치 286항을 굳이 총회 헌법에 개교회 직원 선택에 대해 못 박을 것이 아니라 개교회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은퇴 목회자 후임 선정 대체로 간여 못해

 

오늘날 교회 담임(위임)목사가 은퇴하는 교회에 후임을 선정하는 과정을 돌아 보면 대체로 은퇴하는 목회자의 영향력은 크지 않고 나중에 무슨 말을 들을까 하여 은퇴하는 목회자는 간여하지 않으려 한다.

 

물론 극소수 교회 중에는 일정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 교회는 큰 영향력이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솔직히 말해서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은퇴하는 목회자가 지시한다고 교인들이 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현재 교회 풍토상 은퇴 목회자의 후임 선정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된다고 이걸 총회 법으로 제정하는지에 대한 의도가 의심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후임자 선정에 평등과 공정을 기준으로 교인들의 자유권을 제한해서도 안되며, 장로교회의 대의정치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기에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교회의 평안에 좋을 듯 하다.

 

본인의 생각

 

본 교단은 장로교회로서 목회자 기준은 헌법에 넣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체적으로 개교회 목사를 세우는 것은 노회의 고유 영역이다. 본 교단 헌법 제 2편 정치 286항은 교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장로교 대의정치에 전혀 맞지 않는 법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 법은 당시의 사회 여론을 의식하고 특정교회를 의식해서 98회기 총회에서 총회 거물급 인사들이 선동하듯이 즉석에서 발언하여 여론을 만들어서 졸속으로 만든 법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정치 286항의 졸속 미완의 법으로 수년간 본 교단 총회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이제 다시금 정치 286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회여론을 의식하여 헌법에 그대로 둔다면 이 법이 본 교단 교회 목회자 후임자 선택에 긍정적인 면 보다가 부정적이고 편법이 많아 오히려 교단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2021.7.16.

 

한국교회와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예장통합뉴스 대표

국가공인행정사

행정사전문연구회 회장
교사 20년 사회복지사 6년 목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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